“중소기업에 경제정책 초점 맞춰야”
경제정책의 목표를 중소기업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 리더스포럼에서 제기됐다.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경제의 진로와 중소기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양적 성장과 재벌중심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이라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서 혁신과 기술발전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확실한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강연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벌규제 체계의 전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정 △금융시스템의 변화 △중소기업의 평생학습 등 4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유 교수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엄정하게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고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의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지금까지 자금과 인력 등 생산요소에 대한 지원에 집중됐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혁신기반 조성과 경영서비스 제공으로 돌려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혁신역량을 배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혁신기반 조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금융시스템의 변화도 시급하다는 것이 유 교수의 분석이다.
유 교수는 “현재 14개 부처가 234개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는 방만한 추진체계를 통폐합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제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교육훈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협력체제가 긴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성 증가 → 기업경쟁력 강화 → 기업이윤 증가 → 임금 및 고용안정성 증가’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