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농촌지역 과잉노동력이 점차 고갈돼 2009년에는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최근 발표한 ‘중국투자기업,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라’라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2004년 광동성 동관지역에서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한 ‘민공황(농민공 부족현상)’ 현상이 최근 동부 연해지역을 거쳐 이제는 중서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인난 및 비용상승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임성영 과장은 “지난 1979년 중국 정부가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다인구 해소라는 문제점은 해결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유형의 인구위기, 즉 가용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의 노동력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임금 노동력 투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던 기업경영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기술·품질·디자인 등 기타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이익모델 창출과 채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기록 중심의 노무관리 시행 및 명확한 보상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며, 과도하게 성과급 방식의 임금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지적했다.
한편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최신 중국 노동계약법 시행, 기업소득세법 단일화 조치, 가공무역 금지업종 확대, 각종 경제법규의 제·개정, 투자기업 청산 등과 관련, 각종 법률자문 수요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고객맞춤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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