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배당세를 철폐키로 함에 따라 미국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CBS마켓워치닷컴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고용을 창출하고 창의적인 경영방식으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온 벤처기업들이 배당세 폐지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세의 폐지는 자연스럽게 자금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쏠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같은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세금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감세를 뼈대로 한 경기부양안에 따르면 배당세의 폐지를 통해 투자자들은 향후 10년간 3천900억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감세정책에 의한 전체 미국민들의 세금 감면혜택 7천260억달러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된다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 반대론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경기를 자극하는 효과는 내지 못하는 대신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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