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은 지난 43년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등 우리경제 발전의 핵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10년간 전산업 기준으로 24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중소제조업 고용은 1963년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2006년까지 총 193만명이 늘었다.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7.5%를 담당하며 중소제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4%, 전체 고용의 75.9%, 전체 생산액의 49.4%, 전체 부가가치의 51.1%를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고유가, 물가상승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중소기업의 96%는 위기로 인식하고 70%의 중소기업은 최근 2개월간 매출액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이에 본지는 지령 1700호를 맞아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5회에 걸쳐 분야별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中企 자금조달 여건 갈수록 악화”
“올해 원자재가격 및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가뜩이나 자금조달에 허덕이고 있는데 금리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중소기업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원자재가격 급등과 고유가, 지속된 내수부진 등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8월중 자금사정 전망 BSI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작년 12월 86에서 올 8월은 75로 무려 11포인트나 감소해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도 갈수록 더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7월에 약 1조원이 늘었으나 중소기업은 6월 6조1천301억원에서 7월에는 5조6천319억원으로 오히려 약 5천억원 정도 대출이 줄었다. 또한 작년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은 37.4조원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34.4조원이 늘어 작년동기 대비 3조원이나 감소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
이 같은 사례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조사한 각종 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21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자금사정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금사정 곤란 업체는 올 연초 43.5%에서 올 6월에는 65.7%로 22.2%포인트나 급격히 늘었다.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업체는 8.6%에 불과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 같이 자금사정이 곤란한 가장 큰 이유로 원자재값 상승(79.8%)을 지적했고 이어 매출감소(42.5%), 판매대금 회수지연(38.9%), 은행차입 곤란(30.6%) 등을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는 운전자금 수요는 증가(63.6%)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들의 대출한도 축소(30.9%), 대출심사 강화(52.4%), 대출이자율 상승(72.1%) 등으로 자금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8월 중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서도 자금사정은 7월 74.4에서 8월 73.5로 0.9포인트 낮게 나타나는 등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부자재 구입 곤란, 설비투자 중단 등으로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보다 0.5%포인트 떨어진 69.8%를 기록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마치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격.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가져오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악화시켜 원부자재 구입을 어렵게 하고 결국 설비투자를 지연시켜 중소기업의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경영난을 심화시키기 때문.
중소기업들은 최근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7.4%에서 9% 정도까지 뛰고 6.5~7% 수준이었던 담보대출금리가 7% 중반으로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꺾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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