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공급은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대출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 소관의 경우 2005년 3.25조원에서 작년에는 2.83조원으로 4천2백억원 줄었고, 신용보증(신보·기보) 역시 2005년 40.7조원에서 작년에는 39조원으로 3천억원이 감소했다. 신보·기보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2005년 6천500억원에서 작년에는 3천300억원으로 거의 반절이나 줄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은행대출의 경우 단기·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대출 중 1년 이내 단기대출은 77%에 이르고 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7%에 불과하다. 대출방법 역시 담보대출이 46.2%로 신용대출(17.2%) 보다 2.5배나 높고 보증서대출은 22.9%에 달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은 2001년 9.6조원에서 현재 6.5조원으로 3.1조원이나 감소했다. 또한 금리도 2001년 2.5%에서 작년 3.25%로 올랐고 올 8월에는 3.5%로 상향 조정됐다.
정책자금 및 총액한도대출의 지속적 감소는 그만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공급원을 줄이고 있는 셈.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2008년 상반기 중소기업 자금사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애로요인으로 신용대출 곤란(4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비싼 이자부담(44.3%), 매출액 위주 대출한도 사정(42.4%), 부동산 담보요구(3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신·기보의 신용보증을 늘려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담보대출 보다 현저히 낮은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금리인상 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기조 유지를 통해 예측가능한 금리정책을 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중은행의 운전·시설자금을 확대하고 최근 원자재값 급등, 고유가로 인한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편성을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