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저(低)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하고 에너지사용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늘리고, 현재 4.2%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 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에는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원단위란 국내총생산(GDP) 1천 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 석유환산t)으로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런 목표는 지난해 기준 수송분야의 에너지소비(3천600만TOE)를 모두 줄이는 것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 원가주의 요금체계와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가격의 신호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가격이 물가와 산업지원 등 정책 목표에 따라 결정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59%로 늘리기로 했으며 원전 10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100조원, 연구개발(R&D) 투자에 11조5천억 원 등 모두 111조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부는 설비투자에 28조 원, R&D투자에 7조2천억 원 등 모두 35조2천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76조3천억 원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4.2%로 걸음마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지난해 4천600만 배럴에서 2012년에는 2억800만 배럴, 2030년에는 4억7천만 배럴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협력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연계해 유망 프로젝트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등 국내 에너지기술이 현재 세계 최고인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린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핵심기술의 선정과 개발, 도입을 촉진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에너지기술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시장의 규모는 2005년에는 1조 유로였지만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2020년에는 2조2천억 유로(한화 약 3천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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