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中企 근본원인은 가격경쟁력

이와 같이 기업의 궁극적인 성패는 상품의 가격을 경쟁기업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즉, 가격경쟁력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기업외부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요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높은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를 들 수 있다. 이들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인하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미래는 현재의 암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낮은 생산비를 통해 확보된다. 생산비는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인력과 토지의 가격으로 구성된다. 기술이 높으면 동일한 상품을 보다 낮은 양의 인력과 토지로 생산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기술 또한 생산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위해서 역시 인력과 토지가 투입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생산비는 인력과 토지에 의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부동산부터 살펴보자. 높은 부동산가격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필연적으로 높은 생산비를 초래한다. 먼저, 공장이나 사무실을 얻는데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생산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높은 가격의 부동산에 거주하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는 높은 인건비를 요구하고 이는 곧 상품 생산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고 이자율이 7%라면, 이 아파트에 주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연간 3천5백만원의 주거비가 발생하고,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사교육비를 살펴보자. 근로자들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면, 이것 역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통해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높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 증가는 그 자체로써 그리고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을 통해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높은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는 가치사슬 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생산비를 높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높은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 인건비 상승시켜

또한, 높은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에도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능력있는 근로자들이 이들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높은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는 우리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는 그 가격수준이 기술개발 등 다른 부분에서 어렵게 성취한 경쟁력을 갉아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매우 높다.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가 이런 식으로 높게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차원에서 부동산가격과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