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中企육성’에 의정활동 주력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이제 대기업과 함께 우리경제의 쌍두마차로서 상생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초선의원이지만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제 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의 오랜 공직생활의 경륜이 묻어나는 신념이다.
이 의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최근 급등한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법제화에서 그대로 녹아든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급격한 원자재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등 납품단가 변동사유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교섭력 차이로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명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은 창의성과 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잘만 뒷받침하면 대기업에 못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연구개발투자, 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창조적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 급등한 생산자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부가가치세 3% 인하는 약 2.7%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포함해 449만명에게 연간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한다.
이 같은 정책추진은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육성에 대한 이 의원의 소신에서 비롯된다. “초일류 대한민국, 국민이 꿈꾸는 선진국 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건실한 중산층을 육성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 뿐만 아니라 호남을 첨단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건교부 장관시절부터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지역유치와 산업용지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로 열매를 맺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내년말에 착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17조4천50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고 8만6천464명의 고용을 유발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초일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꿈꾸는 선진국다운 나라’라는 비전을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이 일자리창출과 양극화해소,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는 이용섭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주요경력-
ㅇ 제 14회 행정고시 합격(1973년)
ㅇ 재정경제부 세제실장(2001년)
ㅇ 관세청장(2002년)
ㅇ 국세청장(2003년)
ㅇ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 수서비서관(2005년)
ㅇ 행정자치부장관(2006년 3월)
ㅇ 건설교통부장관(2006년 12월)
ㅇ 제18대 국회의원(現)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