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가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된다. 이와 함께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에 나서고 30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다.
이 같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일단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하고 총 보증규모를 1천억 달러로 설정했다.
보증은 우선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맡고 발효 후에는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이란 말 그대로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면 은행들의 외화차입이 훨씬 수월해진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은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단기 외화차입이 어려워 하루짜리 외화자금(오버나이트)에 의존해왔다. 또한 차입금리도 내려가, 국내은행들이 외화 차입시 겪었던 역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도를 1천억 달러로 잡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가 800억 달러인 점이 감안됐다. 강만수 장관은 차환이 잘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은은 추가로 300억 달러를 직접 풀기로 했다. 정부는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하며 그 중 150억 달러는 경매를 통해, 나머지 50억 달러는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한은이 경쟁입찰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원화 유동성의 지나친 긴축으로 인해 금융이 잘 돌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시장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해 나가기로 하고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과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G-20을 통해 신흥경제국도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역내 상호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기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현재 마련된 감세안과 예산안에 대해 손을 대지 않고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할 방침이다.
강만수 장관은 세계적 흐름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입이 조금 적어도 세출은 그대로 하는 것이 재정지출 확대효과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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