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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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 강력 반대
  • 박완신
  • 호수 0
  • 승인 2003.03.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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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28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확정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9일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인권문제를 개선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사회불안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현재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연수취업제도와 관계없이 관광 등을 위해 입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현행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했다고 왜곡하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합리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엄격한 불법체류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불법체류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불법체류 양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도입보다 원칙에 의한 엄정한 불법체류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탄원서 제출, 장외집회 등을 통해 강력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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