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불황극복을 위해 투입했거나 내년까지 지원 또는 공급키로 한 금액이 모두 20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공급되거나 지원되는 원화 금액은 44조원에 이르며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포함한 달러 지원규모는 151조원으로 계산됐다. 원화와 달러 지원규모를 합하면 모두 195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인 220조원의 89%에 이른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내년까지 원화 44조원 공급

정부와 한은은 원화 유동성 지원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 24일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을 공급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증권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3일 통안증권 중도환매를 위한 입찰을 통해 7천억원을 시장에 투입했다. 중도환매는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만기 이전에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그만큼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한 것은 200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천억원 증액했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한 것은 9. 11 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에 최초이다
이어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은행채와 특수채를 5조∼10조원 정도 사들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9월에 4조5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경기의 급강하를 막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감세로 인한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에는 6조2천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감세가 소비를 확대해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감세규모는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7조원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화유동성 151조원 확충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외화는 모두 4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이달 외환 스와프 시장에 공급한 10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 50억 달러에다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추가로 풀기로 한 300억 달러(정부 200억 달러, 한은 100억달러)를 합한 것이다. <관련기사 11면>
정부는 추가 200억 달러 가운데 150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무역금융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100억 달러를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올 평균 환율인 1달러당 1천41.6원으로 환산하면 약 47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1천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약 151조원에 달한다. 지급보증은 은행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정부의 잠재적인 부담에 해당된다.
정부와 한은의 이 같은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며 경기 하강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한은은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급선무는 신용경색으로 막힌 부분을 뚫는 것이라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규모가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