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불안 가능성 이미 예견

그러나 금융기관 및 금융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관된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 해외 충격을 무시하는 정책 대응을 보면, 중소기업,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은 겨우 10년 밖에 안 된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충격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안정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한국의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절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으니, 이제 사후적인 대책이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할 뿐이다. 큰 고통과 슬픔이 따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특기일지도 모른다.
이미 한국경제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서서히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의 55~60%정도를 결정하는 수출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다.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보면, 한국의 대미 무역의존도는 더 높아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미국의 200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2009년 경제성장률은 -0.8%로 예측되고 있다. 2009년 G 3국가의 경제성장율 마이너스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사 한 배 타고 신뢰관계 구축해야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한국경제의 2009년 성장률 예측치는 계속 하향 조정돼, 시티은행은 당초 한국의 민간경연구소와 비슷하게 3.4% 예측치를 발표했다가 10월에는 2.2%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추계하기 시작한 1953년부터 한국경제 성장의 역사를 보면, 2.2% 이하 성장을 기록한 해는 1956년 -1.3%, 1960년 1.2%, 1962년 2.1%, 1980년 -2.1%, 1998년 -6.7%로 5번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3% 이상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예측 경제성장률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저성장의 불황 시대를 중소기업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통해 더 나은 국내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불황을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있고,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근로자들이다.
불황에 직면하는 회사의 상황을 알리고, 근로자와 함께 힘든 시기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 그렇게 해 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노사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와 경영자가 서로의 손을 내밀어 끌고 밀면, 어떤 불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불황 극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종 욱
서울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