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의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면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필요시 석유 배급제가 실시된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아파트 분양가격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상반기중으로 예정됐던 수도권 자족형 신도시 2∼3곳이 앞당겨 건설된다.
정부는 최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라크전쟁이 장기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급등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및 관세인하 등 `단계별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한 최고가격제, 교통세, 특소세 등 내국세 인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석유 배급제를 실시하고 비축유방출, 강제적 에너지절약대책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수도권 신도시 2∼3곳의 건설방안을 가급적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전산망을 3개월마다 가동,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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