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가칭)는 최근 국회를 방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결제수단이 직불·체크·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한 반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에 편중돼 있다”며 “이런 신용카드 편중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국민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의 목적이 과표양성화 및 경기부양이라면, 이 문제는 이제 개선됐다”며 “정부의 정책목표는 유지할 수 있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비용절약적인 결제수단인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특근매식비 등을 결제시 직불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이사장, 소상공인 단체장 40명이 국회를 방문,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사진설명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등 가칭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