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경기하강이 본격화되고 5% 내외의 물가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진한 경제실적과 대외불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동요하고 있다.
주가는 세계 경기침체의 본격화 및 기업 실적의 악화 등으로 1,000 포인트 아래로 추락했고, 주식 투자자금 유출 및 글로벌 유동성 경색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변동폭이 5~60원에 달하는 등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금리도 유동성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크게 상승했다. 정책당국이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 안정조치를 취했지만 기업의 자금사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하강 추세가 지속돼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2009년 대외 여건은 2008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가 점차 효과를 발휘하며 금융불안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기침체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은 물론, 일본도 내수 위축과 순수출의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경우, 수출둔화를 내수 경기로 만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는 IT 버블 붕괴로 세계 경제가 침체했던 200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2%가 전망되며 수출증가세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소비부진의 주요원인인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 일자리 창출력 약화현상 등이 개선되지 못해 내수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산발적인 금융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택가격은 2006년 1분기를 기점으로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10% 이상 추가 하락해야 과거 평균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금융부실이 카드론·오토론 등 소비자 신용부문으로 확대되며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구제금융 등으로 부실자산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이 감소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2%로 하락하는 등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2008년에 94억 달러의 적자에서 2009년에는 소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전환 등의 영향으로 2009년 평균 달러 당 1천40원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과 실물경제로의 빠른 전이라는 현 상황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며 2009년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과 부동산 금융부실 확대를 차단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감세, 규제완화 그리고 제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 경기침체를 약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자료=삼성경제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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