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면 무엇 합니까. 은행은 여전히 대출을 기피하고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며 심지어 신용보증부 대출 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안윤정), 벤처기업협회(회장 서승모)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중소기업 23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상황 긴급조사’ 결과 정부의 자금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70.0%)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반면에 ‘도움이 됐다’는 13.4%에 그쳤다.
유동성 지원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복수응답)으로 저금리 적용이 7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속한 자금지원(63.6%), 대출상담을 포함한 신규대출(60.2%), 중진공 자금지원(55.3%), 신용보증서 발급(48.1%) 등을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들에 적용되는 금리는 유동성 지원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평균 7.3%이었는데 발표 후에는 8.7%로 오히려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지원이 안 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은행 대출기피(63.9%),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52.4%), 신용보증서 발급기피(36.1%), 필요자금에 비해 소액지원(28.8%), 자금지원 장시간 소요(14.1%) 등을 꼽았다.
신용보증서부 대출에 대해서 추가담보 요구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15.2%)가 있었으며, 추가 담보를 제공한 후에야 대출을 받았다(15.9%)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은행이 신용보증 대출을 거절한 경우도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용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신규대출 거절(53.3%), 추가담보·신용보증서 요구(51.1%), 예·적금, 보험 등 가입 요구(42.9%), 기존대출 만기연장 거부·일부 상환후 연장(33.7%)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업체별 신용보증한도 확대 및 전액보증제도의 도입(62.7%)과 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48.9%), 중진공의 직접대출 확대(46.8%),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 개선(36.9%) 등을 정부와 은행에 요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역할을 강화하고 은행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며 외부 경제환경에 의해 나빠진 재무제표를 대신해 미래의 기업가치와 기술가치를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