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경제지표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선행지표가 7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향후 경기전망의 지표가 되는 경기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내리막 행진을 벌이고 있다.
동행지수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여 대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 우리경제가 아직 괜찮다는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반전된 것이다.
2월중 소비를 보여주는 도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달에 비해 1.8% 줄었고 설비투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통신기기와 컴퓨터에 대한 투자감소로 4.0%나 낮아졌다.
공장가동률은 77.8%를 기록, 전달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지만 이는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공장가동만 높인 때문으로 파악됐다.
■정부 대책= 정책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6.3%를 기록했지만 올해 1·4분기는 소비와 투자감소로 인해 4%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투자감소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투자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재경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유승용차의 2005년 국내판매를 비롯해 경차 규모의 상향조정, 수도권공장 5천여곳의 신증설 허용, 골프장 및 스키장 건설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