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부는 산업은행에 1조4천억원, 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고 신보와 기보에 1조1천억원을 출연해 총 50조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가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달 5조원씩 30조원을 공급하고 3분기에는 매달 약 4조원, 4분기에는 매달 3조5천억원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최근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맺은 양해각서(MOU)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통해 내년에 약 50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책은행이 20조원, 민간은행이 30조원 가량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여력을 키우기 위해 각각 1조4천억원, 1조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규모도 크게 확대된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규 보증규모는 올해 13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2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신보와 기보에 1조1천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 17일 5조원 규모로 채권펀드가 출범해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와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여전사 발행채권 등의 매입에 나섰다. 금융위는 기업의 자금난이 계속 풀리지 않으면 총 10조원 규모로 계획한 채권펀드의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들어 경기침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이 줄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됐다며 경기악화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자금을 많이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녹색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전용펀드의 개발, 녹색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우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녹색산업에 대한 업종별 주가지수를 개발하고 금융권역별로 녹색금융 실천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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