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매일 100명씩 늘어
노동부와 인권단체는 산업연수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10년전 산업연수제의 도입시기에 고용허가제가 채택됐다면 현재의 불법체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지금과 같이 불법체류하기 좋은 환경일 경우 더욱 많은 불법체류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회사를 옮겨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체는 최저 단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과 맞물려 경제상황이 바닥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자들은 업계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노동부가 왜 나서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노사분규 없이 그 동안 열심히 일만 해왔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결성이 불을 보듯 뻔하고, 국내근로자 역시 별도로 노조를 만들어 노사갈등을 부추길 고용허가제 도입을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도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
외국인력정책은 국익과 중소업계의 부담, 그리고 외국의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돼야 하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과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중국동포문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금년말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에 대한 처우방법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입국허용범위, 출입국관리법상 처우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30만명에 대한 단계적 출국방안, 단속요원확보 및 보호시설확충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그저 편하다고 남발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국유예나 합법화조치는 법 경시 풍조만 조장할 뿐 오히려 잠재적 불법체류자를 유인할 것이다. 이웃 동남아 인력 대부분이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고 한국만 오면 장기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법을 어긴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법의 엄정성을 지켜나가면서 중국동포문제, 불법체류외국인처리 등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고용허가제를 섣불리 도입해 중소기업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익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도 고용허가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에 논의해도 늦지 않으며, 불법체류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국 명(기협 외국인연수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