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위기에 있는 자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전통시장진흥공단(가칭)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서근하 경남정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시장 개방이후 중소유통, 재래시장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상실해 사업체와 종사자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특히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내에 자영업 실태를 파악할 특별 종합조사단을 구성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공단 설립, 비상경제상황실 자영업 전담팀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가맹점 경제회복위원회 위준상 위원장도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다 ”면서 “가맹점 통합매입제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가용예산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점석 부산남부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1997년 IMF 이후 소상공인 창업이 늘면서 과도한 공급으로 경쟁이 심화됐다”며 “그러나 상당수가 사업 경험이 적고 사업준비 부족으로 성공률이 낮은데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안으로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문제가 많다”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조직화와 함께 창업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비즈니스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영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 과장은 “국내 사업체의 8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원재료값 상승, 소비감소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돼 최근 6개월간 매출 감소업체가 58.9%에 이른다”며 “경영안정, 폐업 후 재기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혁신 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경영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활성화 수준이나 성장가능성에 따라 시장을 유형화해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주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해결 방안 토론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란 주제로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오명주기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