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가 경기침체 속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들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난2005년 9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법률문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해결을 통한 경영안정·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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