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이고 경영지원 측면에서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597개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산업기능요원활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업체(597개)의 94.3%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지속적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제도의 존속이 필요한 이유로 구인난(56.0%), 기술·기능인력 확보 어려움(27.7%), 잦은 이직 등에 의한 고용불안(11.9%) 등을 꼽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대체 50.4%(301개), 신규직원 등 정규직 채용 23.8%(142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16.4%(98개), 설비자동화 6.7%(40개), 사업장 해외이전 2.7%(1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현역 45.7%, 보충역 30.0%로 지난 2006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이 사업장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비중은 평균 14.7%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2007년 11.1%), 특히 종업원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의 업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95.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경영지원 효과부문에 대해서는 안정적 인력확보(68.2%), 기술·기능인력 확보용이(16.2%), 복무 후 채용가능(7.9%), 인건비 절감(5.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업체의 98.2%는 ‘향후에도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들의 올해 산업기능요원 채용인원은 평균적으로 현역 2.5명, 보충역 3.0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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