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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93% “고용허가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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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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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 10곳중 9곳이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체 대표 1백명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9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 49~299명인 중견기업은 100%가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며 종업원 49명이하인 소기업 가운데 8.8%만 고용허가제 도입을 찬성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2001년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중 54.2%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찬성했다는 발표와 동떨어진 결과로 정부가 현장 기업인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노동부 주장과 달리 중소기업 86%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해도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소기업중 52.4%는 비용부담이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부담이 10~20% 증가할 것이라는 업체는 20%였고 10% 미만으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소기업은 3.8%에 불과했다.

정부, 기업현장 요구 외면
중견기업중 40%는 비용부담이 10~20%, 절반은 20~30% 각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때문에 소기업 62%, 중견기업 73.7%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업체는 4곳중 1곳에 불과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달 13일 중소제조업체 888개사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변경보다 도입 확대를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51%가 인건비 부담 증가를 들었으며 43%는 노동3권 행사 및 경영안정 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의 변경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규모를 확대해 줄 것(51.8%)과 엄격한 법 집행(42.9%)을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1백만 5000원과 128만3000원으로 조사돼 외국인의 임금이 내국인대비 7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의 평균생산성은 76.4%에 불과해 임금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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