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00만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2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최소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보다 지키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1천여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자진해서 임금을 삭감하며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청년인턴제 사업 지원대상기업 요건 완화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현재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인원감축을 자제하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휴업·직업훈련·휴직·인력 재배치 뿐 아니라 노사합의로 임금을 깎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올해 7월 사용제한시한(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2년) 규정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지원도 제안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지원대상을 ‘5인 미만’으로까지 확대하고, 2012년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중소기업 기능·기술 인력 지원 차원에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별 차등 적용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제 개선도 건의했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51조원 확충해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조5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출연 2조8천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3천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융자 7천억원 ▲소상공인 융자 4천억원 ▲수출보험기금 출연 3천억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4조5천억원과 별도로 고용유지 지원금 3천억원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천억원 등 5천억원의 추경편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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