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기업과 사회에 불리한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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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가 기업과 사회에 불리한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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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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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② 영세업종은 인력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③ 노동3권 행사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④ 불법체류자가 증가해 내국인의 실업이 우려됩니다.
⑤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실패한 제도입니다.
⑥ 외국인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⑦ 모든 송출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⑧ 현행제도로도 외국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⑨ 근본 해결책은 불법체류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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