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적위해 불필요한 대출 강요
지난해 연말 거래은행 지점장이 찾아와 돈이 필요 없는 데도 지점 실적을 위해 제발 대출을 해달라고 얘기해서 어쩔수 없이 쓰게 됐다. 지점 실적을 위해서 3일간만 대출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필요할 땐 외면하고 필요 없을 땐 쓰라고 하는 은행의 부도덕한 행태를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신규정책자금 ‘하늘에 별따기’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하려면 인맥을 통해야 한다. 인맥이 없으면 대출은 구경도 못한다. 또한 정책자금을 고시하기에 앞서 사전 신청을 끝내 놓기 때문에 신규자금을 쓰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은행 심술에 신기술개발 물거품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모듈에 사용하는 부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은행으로부터 생산, 설비, 제조, 판매 관련 자금 20억원을 긴급지원 받기로 약속을 했다. 주거래 은행을 △△은행에서 ○○은행으로 변경하고자 차입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담보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은행 측에서는 KIKO가 계약돼 있는 관계로 담보물을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러다가는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을 생산해보지도 못하고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매출실적없으면 대출 못받아
수년간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제품을 개발, 기술력을 인정받고 러시아와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출실적이 없고 재무상태가 계속 적자라고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 수출계약서를 보지 않고 매출실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기술력이 있더도 대출을 받지 못한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들에 대해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벤처기업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 죽는다.
대기업 납품지연이자 다시 돌려줘야
대기업은 납품대금에 대한 법정지급기일을 넘기면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통장에 바로 입금시킨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받은 금액을 분식회계, 매출 부풀리기 등을 통해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납품지연, 불량 등으로 트집을 잡아 거래가 중단된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한 상생협력은 남의 얘기다.
원가절감분도 고스란히 대기업으로
납품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하가 매년 정해져 내려온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을 통해 원가절감을 해도 대기업은 이를 알고 다시 원가절감분 만큼 단가를 인하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中企 수요 무시해 원가 상승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대기업으로부터 USB를 만드는 부품을 구입해야 하나 국내 대리점을 통해서는 소량이라고 팔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는 국내 가격보다 10% 싼 가격에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들은 국내에서 사는 가격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써야 한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기능요원제도 존속돼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 병역자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면 현재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 사회복지사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동시에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지방공단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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