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자리 버팀목’ 역할 톡톡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추경예산 4조9천억원을 투입,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 22만개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소기업은 141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대기업은 오히려 98만명이 감소했다. 1997년 이후 10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대기업은 46만명의 고용감소가 있었으나, 중소기업은 211만명이 늘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사실상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 9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실물경제로 확산되며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심각해졌다. 작년 12월 신규일자리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월에는 14만2천명이 줄었고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실업자는 92만4천명으로 1월보다 10만6천명이나 늘었고 늦어도 4월 중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올 1월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52.0%)은 ‘추가채용이나 고용을 현행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인력분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57.0%가 ‘현행 고용유지’, 13.8%가 ‘추가채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1월 보다 18.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임금동결(39.6%)과 근로시간 단축(27.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자금 중에서 고용유지지원금(63.9%)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41.5%), 고용환경개선지원금(27.1%),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1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원활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15만~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신규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1명당 월 100만원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
또한 휴업·직업훈련·휴직·인력 재배치 외에도 노사합의로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의 분할납부 허용, 납부기간 연장 등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인턴제 사업 지원대상을 5인 미만까지 확대해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바라고 있다.
■사진설명 :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한 경제이슈로 떠오르면서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10월8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 및 청계천로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