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한 9조6천억 원에서 11조9천억 원으로 2조3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저소득층 10만 명에게는 1인당 500만 원씩 총 5천억 원의 생계비 대출을 보증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기업 등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들 보증기관은 은행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고 6천억 원의 대출보증을 해주는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기보는 소상공인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감면 및 최대 0.5%금리인하 혜택도 준다.
또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회수를 막기위한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도 소상공인(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에서 소기업(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된다.
이달 중 삼성전자·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과 우리·기업·신한·외환 등 은행들이 총 331억 원을 신·기보에 출연해 중소 협력업체에 약 5천500억 원 규모로 보증지원을 개시한다.
산업은행은 833억 원을 신보에 출연해 중견 및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는 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1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보의 우수기술기업 보증심사시 최근 기술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이나 소액보증기업은 기술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이심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사정에 정통한 지점장의 전결권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김재영
young@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