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10개중 6개사는 현재의 고용을 유지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인력애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임금동결(39.6%)과 근로시간 단축(27.4%)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재 인원에 비해 생산기능직(26.4%)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개발직(25%), 현장기술직(17.8%)의 순으로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다.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사유에 대해 CEO들은 낮은 수준의 임금(50.3%)을 꼽았으며 인력관리의 애로사항으로 필요한 인력채용 곤란이 34.3%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전체의 83%가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시 의사소통곤란(43.1%), 높은 수준의 임금(24.5%) 등이 외국인력 활용의 걸림돌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현재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인원 감축을 자제하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휴업·직업훈련·휴직·인력 재배치 뿐 아니라 노사합의로 임금을 깎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간 연장도 시급하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사용제한시한(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곤란한만큼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2년) 규정 폐지와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중소기업 기능·기술 인력 지원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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