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앞장”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합니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최근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중삼중의 중복규제가 남아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 지사를 만나 올해 중소기업지원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현황과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도에는 지역소재 기업의 99%인 58만2천개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90%인 237만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체수는 전국의 19%, 전체 제조업체의 33%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재정 조기집행과 비상경제대책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현장에 달려가 애로를 직접 해결해주는 ‘기업SOS(Speed One-Sto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닥터사업, 미국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보를 통한 금융지원시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하고 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농지, 그린벨트, 군사, 상수원 등의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올 1월에는 산업단지내 대기업 전면허용, 산업단지외 첨단기업 증설 허용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마다 이중삼중의 중복규제로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3월말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정부의지로 개선이 가능한 시행령 등 불합리한 규제(51건)를 발굴해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28일부터 킨텍스에서 경기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대표시장육성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 매년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 특수시책의 하나인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사업’도 작년 4개 대학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타지역에 비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프라 관련 애로가 가장 많았으나 올들어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자금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나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1,000억원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사님의 구상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를 10만개로 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경제 살리기에 긴급 예산을 편성,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지난 2월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타협이 개별기업은 물론 시군에 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재영
young@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