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은 비용을 투입해 상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업의 1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비용을 적게 투입하는 반면, 수익은 많이 얻어 이들 양자의 차액인 이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경제학적으로는 ‘사적비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은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다른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전형적인 예가 강의 상류에 오폐수를 발생하는 탄광이 있고 하류에 양식장이 있는 경우이다. 상류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발생하고, 이 오폐수가 하류로 유입하면 하류의 양식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거나 아니면 이 오폐수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석탄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비용은 석탄채굴업체가 부담하는 사적비용에 양식업체가 오폐수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용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기업이나 사회에 미치는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한 비용을 ‘사회적비용’이라고 한다.

청정생산 방식 등 도입

공해를 발생하는 생산활동의 경우, 사회적비용은 사적비용보다 크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회적비용이 항상 사적비용보다 큰 것은 아니다. 양봉업자가 키우는 벌은 인근 과수원의 수분수정을 도와 과수원의 생산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꿀벌이 없었다면 과수원 주인이 일일이 사과나무의 수정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 과정을 꿀벌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보다 적은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녹색성장의 요체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많이 주는 생산활동을 줄이고 그 반대의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의 과정은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생산활동, 예를 들면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을 점차 축소시키는 한편, 공해를 적게 발생하는 산업을 점차 확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그렇기 때문에 녹색성장은 사적비용을 초과하는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 이들 두 비용간의 차이 즉 ‘협의의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이를 사회적비용의 사적비용화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구체적으로는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공해배출권을 구입하게 하거나 또는 공해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비용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여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결과 사회적비용을 적게 발생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이게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비용을 많이 발생하는 산업의 축소 및 적게 발생하는 산업의 출현 및 확대를 초래하게 해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비용의 발생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사적비용화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녹색성장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이에 만전의 대처를 미리 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비용을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를 줄이는 생산방식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사회적비용을 적게 발생하는 업종으로의 전환을 강구해야 한다. 청정생산방식을 도입하거나 원재료 절감형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다른 한편, 녹색성장의 시대에는 사회적비용을 적게 발생시키는 상품의 시장이 확대되거나 출현하게 된다. 백열전구 시장이 줄어들고 LED 조명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녹색성장의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시장이나 확대되는 시장으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도 녹색성장의 시대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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