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표준화 제도가 민간으로 대폭 이양된다. 정부는 최근 국가표준화 체질개선을 위해 현재 14개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올 상반기중 3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히고 국가표준의 15%인 3,454종을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기술표준원을 주관으로 표준화 제도 개선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2012년까지 1만8천여건 이양

국가표준 제도의 시작은 지난 1961년 공업표준화법을 제정, 한국산업표준(KS) 및 KS인증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표준제도가 기업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글로벌 트렌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 표준개발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민간자율형 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인증 및 관리체계가 강제인증에서 자율확인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며 업계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표준이 활성화된 미국은 ASTM(재료시험협회),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 250여개 기관이 국가표준개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이같은 환경변화속에서 오는 2012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80%에 달하는 국가표준을 민간으로 이양하게 될 이번 사업은 1단계인 올해 15%를 이양하고 2단계인 내년에 40%의 국가표준이 민간주도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세계 교역량 80% 표준에 영향받아

국내에서는 휴대폰 보급 초기 외부단말기 인터페이스가 제작사 마다 틀려 충전기 호환이 불가능해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또 교통카드 단말기 개발시 전국호환 표준화를 병행하지 않아 지난 2006년 국가표준 제정 이후 단말기 교체비용으로 3,8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 경우도 있다.
반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에게는 국제표준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출범으로 세계시장이 단일화 되면서 국가간 상품유통 촉진을 위한 개별 표준들이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표준의 영향력이 심화돼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표준의 적용범위가 제품위주에서 시스템, 서비스, 물류, 금융, 환경, 노동 등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표준경쟁에서 뒤질 경우 제품경쟁력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지역 국가에 수출시 CE마크를 요구하거나 미국에 전자제품 수출시 UL마크가 필요하며 동구권 수출시 특정 시험인증기관 사용을 요구하는 것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되는 사례다.

표준협력기관 지정시 정부지원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은 정부로부터 국가표준 개발·관리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단체를 말하며 지정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전담 상근조직과 전문인력이 갖춰져야 하며 표준화작업과 관련된 업무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화 방지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해당기관의 실적과 활동을 평가하고 별도 수익사업을 민간기관이 실행할 수 없도록 상시 보고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일단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정부로부터 표준화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지정분야 표준화의 중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가표준화 작업중 기술검토, 의견수렴, 표준 작성 등 업무를 실제 담당하게 돼 표준처리절차 간소화는 물론 국내·외 표준 및 기술환경에 대한 민간대응 체계를 책임지게 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난 3월 농기계조합을 비롯한 10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돼 총 24개 기관이 운영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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