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던 중소기업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전국 1천여 중소기업의 모임인 연수업체협의회(회장 한상원)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앞에서 중소기업인 대표 및 임직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도입 규탄 집회를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 민주당 등 정책결정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헌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의무는 저버린 채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을 도탄에 빠뜨리려 한다"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인상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들의 단체행동으로 노사불안이 우려돼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책 당국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계란 수백여개를 중소기업회관으로 던졌다.
한상원 연수업체협의회 회장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30%의 고용비용이 상승하며 외국인 노조 결성 등 경영환경의 악화가 불 보듯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을 지경인데 이 같은 제도를 왜 조기에 도입하자는지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또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은 현 제도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임금 또한 불만이 없는 상태”라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속지 말라”고 중소기업들에게 당부했다.
한 회장은 이어 “일부 교회에는 불법체류자 신도가 1,5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세력화 돼 있다”며 “일부 종교단체들의 불법체류자 편들기는 재정수입확충 및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강삼권 대표는 “합법적 신분으로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연수생들이 전국 각지의 공장에 흩어져 산업의 역군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도 연수생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인권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없이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쪽 말만 듣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이 정부는 과거 독재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현행 제도의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영우 대표는 “비용증가 없이 부족한 생산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기준”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정부의 강력 단속과 법 집행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원 연수업체협의회 회장은 “합법적으로 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이간질하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밝히고 “지난 15일 고용허가제 찬성 기자회견을 가진 중소기업 대표들은 무엇이 중소기업을 위한 길인지 논의해 보자”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