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연구원(KIET)이 개최한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KIET의 한기주 선임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수치로 제시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전체 산업구조 내 비중이 높아 에너지 대량 소비가 불가피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제조업에 한정해서 보면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5%(2006년 기준)로, 일본(31.2%),독일(34.9%)보다 조금 더 높고 미국(47.0%)보다 낮은 정도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1천 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84 TOE(석유환산톤)로, 일본(109 TOE), 독일(101 TOE)보다 훨씬 많고 미국(165 TOE)보다도 많다.
한 위원은 “첨단산업·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함께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기업의 생산비 상승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적 기법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 강성진 교수(경제학)는 기존의 화석연료 의존형 경제발전 전략을 친환경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되 민간 주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경제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과거의 정부 주도형 직접 규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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