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근본 원인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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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근본 원인부터 해소해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745
  • 승인 200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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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에 제정돼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전환을 강제한 비정규직법, 즉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량해고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 법은 크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전환규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2년이 되는 7월 1일 이후 올 3월 기준 약 537만명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돼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법의 수정을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정치적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국 1만5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적용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891개 사업장에서 4천742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384개 사업장에서 1천85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의 2배가 넘는 상황이라 해고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려하던 상당부분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간제한 완화 한국만 역행

문제의 본질은 이같은 비정규직의 한시적 운용이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용불안을 만들어내고, 기업체 역시 2년동안 나름대로의 숙련된 근로자를 주기적으로 대체하는데서 오는 생산성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이다. 더욱 더 그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이는 지나치게 경직된 소수의 노동귀족에 의해 왜곡된 노동시장과 생산성의 지속적인 저하로 퇴출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들에 의한 저임금, 저가의 생산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이나 생산시장 공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단순히 비정규직을 임시연장하자는 임시방편적인 정쟁은 정말 의미없는 안타까운 시간낭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된 대안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는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자기논리의 함정을 탓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계기업 지원 선행돼야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이같은 비정규직의 한시적 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까다로운 규정으로 한국과 같이 포괄적인 자동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OECD국가중 12개 국가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 역시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을 점차 완화해가는 추세인데 비해 유독 한국만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같은 비정규직법의 전면시행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규직화되는 것도 문제려니와, 정규직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2년짜리 시한부 노동자의 계층이 갈수록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국 노동시장과 생산구조의 비효율성은 분명히 대수술을 받아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한계생산비의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중소기업들은 현재 최저임금비의 강제규정만으로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으로의 강요된 개편은 엄청난 인건비 인상을 초래해 결국 퇴출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경제의 개방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에서 한계상황에 몰린 특정 중소기업들을 위해 법의 본질을 왜곡해가면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않다. 그러나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과도기적인 지원과 다른 산업으로의 퇴출과 진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경제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무엇보다 놀고먹는 노동시장의 소수 노동귀족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근본부터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야말로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이며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꺼리는 1순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증상만을 가지고 허송세월하는 국회를 바라보며 다시금 솔로몬의 지혜를 갖는 정부와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최 용 록
인하대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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