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내수판매·수출 등 판로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10곳 중 4곳은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기술 관련 지원이었고, 지원시책의 이용절차 간소화와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천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내수·수출 등 판로 확대돼야

중소기업 성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업체 10개사 중 약 5개사가 판매증대(45.4%)를 우선 꼽았다. 다음으로 자금조달(24.6%), 기술경쟁력 확보(15.3%), 인력확보(11.4%), 정부규제(1.9%) 등을 제시했다.
기업성장에 있어서 겪는 가장 큰 내부적 애로요인은 판로확보 문제(33.2%)이며,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31.5%), 인력부족(16.0%), 마케팅능력 부족(10.5%), 기술수준 낙후(5.2%)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기업성장에 있어서 겪는 외부적 애로요인은 내수위축 및 수출감소(43.0%), 국내외시장 경쟁격화(41.8%) 등을 들었다.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판로 및 마케팅능력 제고(29.3%)와 시설, 기술개발, 정보화 등 투자확대(27.4%)를 중소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내수판매 확대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등 거래처 발굴 및 연계사업 강화(26.3%)가 가장 많았다.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무역금융지원을 확대(25.7%)해 줄 것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납품단가 애로해결 절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40.8%가 불공정거래로 인해 성장·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업체는 15.0%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기업의 성장·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기업과의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조사업체의 절반정도가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49.0%)를 꼽았다. 이어 납품대금의 지연지급(17.7%), 일방적 수시발주 및 발주취소(14.0%), 납품기일 등 까다로운 납품거래 조건(14.3%)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납품단가 인하시 대처방안으로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절감(48.1%)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임금, 운영비 등 절감(23.6%), 적자를 보더라도 감내(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할 거래모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실효성 강화(26.7%)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대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20.3%), 인센티브확대(16.8%), 불공정행위 제재강화(14.0%), 직권실태조사 확대 및 벌칙강화(10.4%), 하도급분쟁 및 특허분쟁 등 분쟁조기해결(8.1%) 등이 뒤를 이었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완화해야

중소기업은 지속 성장을 위한 가장 필요한 자금의 용도로 설비, 기술, 정보화 등 투자자금(34.5%)을 우선적으로 제시했고, 인건비, 세금 및 공과금 등 운영자금(31.6%), 원부자재 구입자금(18.4%) 등을 들었다.
은행자금 및 정책자금 조달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출조건 복잡 등 까다로운 대출심사(38.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대출금리(20.7%), 과도한 담보요구(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대출조건 및 지원절차 개선(34.0%)을 가장 원했다. 이어 신용보증 및 대출확대(29.0%), 자금지원 규모 확대(17.9%), 장기 설비자금 지원(14.2%) 등을 바라고 있었다.

현장감 있는 지원정책 필요

지속·성장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19.7%), 기술 및 기능인력 육성(19.4%),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제 구축(19.3%), 불공정거래 관행개선(15.4%), 금융관행 개선(12.3%), 고부가가치 부품소재기업 집중 육성(6.8%)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시책 이용절차 간소화(30.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장감 있는 지원정책 추진강화(26.2%), 지원제도 홍보강화 및 정보망 확충(16.9%), 업종별 지역별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14.5%), 기술력을 담보한 투자 중심의 금융기능강화(7.6%),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강화유도(4.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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