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수료가 최대 42%까지 육박하고 있음에도 3만5천여개의 납품업체들은 속만 태우며, 이러한 백화점의 불공정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에 이어 슈퍼마켓까지 골목상권을 싹쓸이 하는 동안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들은 거리로 내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29일 개최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이 쇄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윤호 장관이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중소기업계는 백화점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및 불공정행위 시정, 슈퍼슈퍼마켓(SSM) 등 대규모점포 확산 제한, 우수단체 표준인증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 총 18건을 이윤호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원기 안토니(주) 대표이사는 백화점의 수수료율이 현재 30~42%에 달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대폭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특판행사 참여 강요 등 대규모점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배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및 SSM의 무차별적 확산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SSM의 확산 제한, 지역경제 영향평가 도입, 개설요건 강화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임성호 조리기계조합 이사장은 산업표준화법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단체 표준인증제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홍보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사업 통합발주 금지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시멘트 가격인상 적용시기 조정 중재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이행 관리감독 강화 ▲전시 관련 협동조합의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소형 LPG용기 직판제도 도입 전면 철회 ▲아케이드 게임산업 주무부처 지경부로 변경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윤호 장관은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요구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서 단군 이래 올해처럼 중소기업 지원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들은 금융위기 하에서 단기적 차원으로 나온 것이어서 하반기와 내년에는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므로 중소기업계도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상반기 무역수지가 217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공정경쟁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위기 하에서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보다는 영세한 소상공인 더 어렵다”며 중앙회는 270여개 중소기업현장 방문과 대통령실장 등 53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344건의 애로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규제완화, 현장애로 발굴 등 중소기업 활력회복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장관은 올 2분기 2.3% 성장은 소비와 투자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상반기에 65% 재정지출 등을 통해서 이룬 것이어서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장, 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