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업 현실을 고려치 않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202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산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감축이라고 반발한 반면 시민·환경단체에서는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고 국제분위기를 고려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배출 전망치가 높게 책정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도 아닌데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많다”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기후변화분과 부위원장인 이경훈 포스코 상무는 BAU 설정과 관련, “한국처럼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나라에선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업계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왜 2005년으로 설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감축도 중요하지만 성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NGO 단체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국내조건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정부안은 매우 낮은 목표치”라며 “단기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커다란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도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단기적인 비용부담,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흥식 서울대 교수는 환경과 기업의 이익 두가지 목표를 다 잡기 힘든 처음의 시작에서 적절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설명 :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가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렸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