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논란과 관련, “산업연수생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발전시키고, 고용허가제는 연수생조차 쓰기 힘든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 경제5단체장간 조찬 간담회에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독일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잘못하면 외국인력을 통제할 수 없는 선까지 갈 수 있는데 허가제 없이도 외국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기협중앙회장은 “고용허가제의 진행과정을 보니 약간 불안한데 기대에 맞는 가시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창성 경총 회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경영계의 가장 큰 걱정은 노동3권 보장문제인데 일본처럼 외국인력의 장기체류를 허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고용허가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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