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도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세계 및 대한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한국산 상품은 인도, 중국, 미국 등 20개국에서 모두 12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말에 비해 13.3%(건수 기준) 증가한 것이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관세 부과가 95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병행) 4건, 상계관세가 1건이었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28건이었다.
무협 관계자는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이프가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7건에서 이번에는 28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며 “지난해 말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모두 30건의 한국산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어 중국(20건), 미국(15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49건)과 철강금속(35건)이 전체의 65.6%에 이를 정도로 집중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과 인도가 무려 34건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강금속 수입규제는 미국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 외에 새로운 규제 움직임도 늘고 있다.
상반기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제소건수는 7개국 1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개국, 7건)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최대 규제국인 인도가 상반기 아크릴 섬유와 핫코일 등 5건을 신규 제소하고 파키스탄이 2건을 제소하는 등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상반기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종료된 건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유럽연합, 조사철회), D램(일본, 상계관세 철폐), 신문용지(중국, 규제종료) 등 모두 6개국, 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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