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률문제를 돕고자 지난 1월 발족한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이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280건을 상담·자문했으며 법률자문단이 51건을 자문·소송하는 등 331건을 처리했다.
법률지원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대여금 반환과 대금회수, 손해배상, 강제 집행 등 일반 민사에 관한 문의가 150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이나 사채, 주주총회, 이사회, 상법 등기 등 회사법 해석에 관한 문의가 65건(19.6％)이었으며 국제거래 및 수출입 관련 사항이 33건(9.9％)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기업회생이나 파산, 특허 지적 재산권, 행정, 조세, 창업 등에 관한 지원 요청도 접수됐다.
지원요청 내용 중에는 미지급 채권 회수 방법에 관한 문의가 많아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심각함을 잘 보여줬다고 법무부는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제조업체가 97건으로 법률지원을 가장 많이 신청했고 광고·출판·IT 기술업(45건), 운송·유통·판매업(25건) 건설·공사업(24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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