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연구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0대 그룹 임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0%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기업인(53.3%)이 규제 전문가(42.9%)보다 많았다.
지난 2월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만족도가 27.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총 60건의 등록 규제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논란이 컸던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고 금산 분리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주요한 정책성 핵심 규제를 포함한 100여건의 규제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 정부는 출범(2008년 2월) 당시 등록 규제가 5천247건이었으나, 지난 7월 말 현재 5천88건으로 160여건이 감소했다. 참여정부 때(2003년2월∼2006년 말)는 출범 초기 7천724건이었다가, 말기에는 8천84건으로 총 360여건이 늘었다.
현 정부의 규제 개혁 항목 중에는 `정책성 핵심 규제 개혁(53.0%)과 `규제 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51.0%), `기업 현장 애로 개선 노력(49%)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
특히 연접 개발 제한 완화나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부담금 경감 등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조치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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