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연구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0대 그룹 임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0%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기업인(53.3%)이 규제 전문가(42.9%)보다 많았다.
지난 2월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만족도가 27.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총 60건의 등록 규제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논란이 컸던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고 금산 분리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주요한 정책성 핵심 규제를 포함한 100여건의 규제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 정부는 출범(2008년 2월) 당시 등록 규제가 5천247건이었으나, 지난 7월 말 현재 5천88건으로 160여건이 감소했다. 참여정부 때(2003년2월∼2006년 말)는 출범 초기 7천724건이었다가, 말기에는 8천84건으로 총 360여건이 늘었다.
현 정부의 규제 개혁 항목 중에는 `정책성 핵심 규제 개혁(53.0%)과 `규제 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51.0%), `기업 현장 애로 개선 노력(49%)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
특히 연접 개발 제한 완화나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부담금 경감 등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조치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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