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영역 침범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 확장시 중소기업이 잘하는 영역에 진출을 자제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영업형태는 미국, 일본, 한국이 모두 다르며 국내 대기업은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효성 점검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동조합의 조정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또 과다한 판매수수료 인상 등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제안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올해를 구두발주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중소기업도 시장정보를 제대로 확보하고 품질관리나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백화점 수수료와 관련 “수수료 수준, 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국내외 실태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 및 홈쇼핑업체와 납품중소기업 간 협약체결을 추진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