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는 고소득자·대기업의 증세에 비중을 둔 세제개편과 맞물려 세입 여건이 올해보다 호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167조3천억원의 국세를 거둔데 이어 작년 9월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170조원 선을 돌파한 179조6천억원의 세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 세입 여건을 올해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경기회복 속도와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 때문이다.
당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데다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안의 영향으로 내년에만 13조2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정돼 내년 세입 전망이 비관적인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6%(실질성장률 4%)로 설정, 9조9천억~13조2천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세수는 1조5천억~2조원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