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품질개선 中企활력 회복 앞장”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의 시대’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규제품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올해 7월 초대 중소기업옴부즈만(기업호민관)으로 위촉된 이민화 호민관은 실타래처럼 중소기업활동 모든 분야에 얽혀 있는 7천여개에 달하는 복잡다기한 규제를 고품질로 개선하는데 즐거움을 찾는 듯 유쾌하면서 자신과 확신에 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호민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호민관 제도를 구축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소통과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규제가 얼마나 있고 뭐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태반”이라면서 정부, 기업, 유관기관간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이 호민관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호민관은 열린 오프라인 조직인 ‘호민.NET’, 개방과 참여의 온라인 광장인 ‘규제 2.0’, 중소기업인의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평가하는 ‘열린평가’라는 3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민.NET’은 한마디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유관기관, 지역·업종별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 각종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호민관은 협력호민관, 지역호민관, 전문호민관의 ‘삼두마차’를 구상하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호민관은 착실하게 구축되고 있다.
최근에는 IT·노동·법률 등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중소기업 규제를 발굴, 해결하기 위해 16개 분야에 걸쳐 16명의 전문호민관을 뒀다.
이에 따라 이 호민관은 기업호민관 제도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적인 규제애로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역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지역호민관을 두면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이 호민관은 기대하고 있다.
‘규제 2.0’은 무엇보다 규제품질개선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 이 호민관은 중소기업들이 지역·업종별, 부문별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검색을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신설규제, 애로신고 등 중소기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인 ‘규제.NET’과 규제해결을 위한 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IN’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호민관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평가체계를 마련해 정부기관의 효과적인 규제개선 여부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포, 감사패를 증정하는 등 정부기관의 자발적인 규제개선을 유도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토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이 신바람나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품격의 규제품질 개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호민관은 자신있게 말한다.
이 호민관은 규제민원을 제기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보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요인을 발굴, 개선해 고품질 창업을 촉진하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T·BT 등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규제환경 변화도 반영, 신경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소상공인 행정부담 완화, 공공구매 촉진, 창조기업 활성화로 우리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도 촉진될 것이라고 이 호민관은 덧붙였다.
현재 직원 10명과 3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이렇 듯 원대한 규제품질개선 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이 호민관. 중소기업계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에 부응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민간기업이 1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는 1천명의 직원이 10년 정도 노력해야 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이 호민관은 말하면서 “앞으로 임기 3년내 1조원 이상의 가치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양 어깨의 과중한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있게 밝혔다.
올해 처음 만들어져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기업 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민화 초대 호민관의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최고의 기업호민관 제도로 우뚝 솟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약력
▶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 메디슨 대표이사·회장 ▶ 벤처기업협회 회장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現) 제1대 중소기업옴부즈만(기업호민관), KAIST 초빙교수,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사진=오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