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3억원인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연간환급액이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과 업계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9조6천억원중 배정유보분 3850억원을 무역금융에 우선 지원하는 등 무역금융 비중을 2배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환어음(DA) 등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도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무역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조5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광석이나 원면 같은 주요 기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무세화하는 방안을 앞당겨 추진하고 산업단지 주변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충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행 3억원 이하인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연간 환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국과 유럽에 AS센터 및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부품소재 외국인전용공단 지정을 통해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멕시코,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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