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총량제한 보완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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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총량제한 보완책 마련을”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754
  • 승인 2009.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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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검토 중인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조용성 교수는 지난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외국의 배출권거래 시행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불가피하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 설비투자를 제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면서 “원단위 방식이나 배출전망치(BAU) 방식 등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영환 박사는 “유럽연합에서는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할 때 내수산업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도 “유럽에서는 철강, 시멘트 등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다”면서 “해외기업과 경쟁하려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관계자를 포함해 금융, 운송, IT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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