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절약과 재활용 문화의 확산을 위한 폐금속 재활용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원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폐금속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참석한 차관회의를 열어 폐금속 재활용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TV나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분리 배출할 때 내는 처리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면제하고, 소형 가전제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 수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편의점에 폐휴대폰 리사이클 회수박스를 설치하고 시군구에 집하장, 선별장, 리사이클센터 등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출고량 대비 일정비율을 반드시 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적용 품목에 캠코더, 카메라, 전자레인지 등을 추가하고, 제품별 재활용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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