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조세체계 납세협력비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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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조세체계 납세협력비용 늘어”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756
  • 승인 2009.10.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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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최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납세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이유로 조세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고 신고서식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면 납세자는 조세부담이 크다고 느껴 조세제도에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된다고 김 교수는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납세협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조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세목이 너무 많고 세무당국이 납세자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도 원인.
이에 따라 △조세신고 서식의 단순화 △세금납부 횟수의 조정 △전자신고 확대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또 조세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높이기 위해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기업들에게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기부금, 법정부담금 등을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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