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상태바
녹색성장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756
  • 승인 2009.10.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언한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어떤 평가를 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추진과정만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산업계·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조직 등 녹색성장을 추진할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됐다. 우선 녹색성장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도 완료됐다. 그리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지속가능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아무튼 글로벌 금융위기와 거의 동시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이명박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그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보아도 좋다. 녹색성장을 위한 대장정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미 가야할 방향이 정해졌고, 로드맵과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거액의 재정투자도 계획돼 있으며, 산업계의 호응도 뜨거운 편이다. 세계적인 인정도 받고 있다.
그러나 꼼꼼히 생각해 보면 잠재적 위협요인도 적지 않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는 녹색성장관련 각종 시책들, 이로 인한 정책의 중복과 혼선, 그린버블의 형성가능성, 많은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생각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겠다.

대장정의 출발은 양호

녹색성장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는 먼저 추진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주도하에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방과 민간이 앞서고 중앙정부는 통합·조정하는 기능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정책이든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자발적 참여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둘째로, 정부 부처간의 원활한 의견조율과 신속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다. 지난 1년간 수많은 녹색성장관련 정책들이 발표됐고, 엇비슷한 시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양산됐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이기주의가 맞물려 혼선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린 버블을 경계해야

셋째로, 그린버블의 형성 가능성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는 거대한 녹색물결이 일렁이고 있으며, 이 파도에 동승하려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 많은 정책들이 녹색으로 포장됨으로써 녹색성장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녹색이란 단어가 과용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대기업들은 앞 다투어 녹색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녹색기술인증과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안달이 나있다.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에의 중복투자와, 2000년대 초의 벤처버블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으로 녹색산업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특히 강조해두고자 한다. 최근 녹색기술산업에로의 설비투자와 R&D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주력산업의 녹색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징후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주축은 대기업집단과 소수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직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무감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성 없는 녹색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무대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녹색무역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시장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탄소감축을 위한 공정혁신과 신제품개발 및 녹색전환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첨단기술산업=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길 권하고 싶다. 흔히들 말하는 굴뚝산업이라 할지라도 IT나 NT 등을 접목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기와 핵심부품을 만들어내면 훌륭한 녹색기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다.

최 용 호
(사)산학연구원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